무고죄 폐지될 수 있다..성범죄 대책위 법무부에 권고안 제출

성범죄에 관련한 무고죄가 사실상 폐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위는 가해자가 역으로 고소할 경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미투 운동으로 피해자가 용기있게 말해도 가해자가 역으로 고소한다. 피해자들은 신상공개, 인신공격, 주변의 시선 등 2차 피해에 노출되어있어 신고를 주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책위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사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피해 공개의 공익성을 위해 성범죄 수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투 운동의 공익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피해 사실을 고백한 피해자가 명예훼손 혐의 등 재판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달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2차 피해 유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와 같은 권고안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피해자를 최우선하고, 성범죄 수사가 끝난 후에 무고나 명예훼손 수사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반응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을 특정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차가운키보드 에디터(keyboardiscold@gmail.com)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